리바이어던의 NJZ MHDHH

제8장 지방자치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9장 경제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

1. 불통의 본질소통하지 않는 쓰레기 리더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타인의 의견을 개무시한다.자기 확신이 강하며, 반대 의견을 탄압하고, 극단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불통 리더십은 단순 성격 결함이 아닌, 권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정보를 독점하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며, 자신의 결정이 절대적으로 보이게 된다.시간이 지나면 이런 불통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 윤석열에서 보이는 특징이기도 하며, 트럼프가 최근에 보이는 특징이기도 하다.2. 독단적인 리더의 특징자신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비판을 인정하지 않는다.비판하는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며 무분별하게 공격한다.강한 카리스마와 자신감을 보이며, 대중을 효과적으로 선동한다.객관적인 분석보다는 개인..

“오늘 이 자리에서 재벌 체제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한국판 리코법 제정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영업이익 500억 원 이상 대기업 440개 법인세를 22%에서 30%로 증세해야 한다.”“미래 세대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전은 중단돼야 한다.”“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원전을 경제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추가 원전 건설은 안 하는 게 맞다.”“저는 부동산 개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 주거기본권 실현을 제시한 바 있다.”“우리 후보님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

한국은행이 지난 2월 25일 기준 금리를 연 2.75%로 0.25% 포인트 내려, 경제 파탄의 신호탄을 쐈다.윤석열이 계엄령 내란으로 탄핵이 인용되는 3월 10일 전후가 되기 전, 현 쓰레기 정부의 최상목 이창용 이복현 등이 우리나라가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금리를 낮추지 않았고 EU를 비롯한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를 더 낮추는 것은, 환율이나 수출 등의 경제보다 부동산에 올인한 것.이번 금리 인하의 목표는 내수를 살리는 것이 아닌, 부자들의 부동산 부양이 목표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금리 인하로 국내 외화 유출, 해외 투자 감소, 외환 보유액 감소, 원달러 환율 인하 등으로 우리나라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체 경제 ..

미디어 환경은 급격히 변해 종이신문은 종적을 감췄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대중들은 전혀 보지 않은 신문이 엄청나게 많다.인터넷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종이 신문이 1,300여 곳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이들 종이 신문은 모두 공공기관과 재벌 기업들에 밀려 들어가 폐기되며, 광고와 판매 부수가 되어서는 저질 찌라시가 된다.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신문산업실태조사 결과 2021년 12월 31일 기준 운영이 확인된 신문사는 5,397곳으로 2020년(5,078곳)보다 319곳 증가했다. 종이신문 사업체는 1,313곳으로 전년보다 11.5% 줄었고, 인터넷신문 사업체는 4,084곳으로 13.6% 늘었다.이들의 수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지출하는..

우리나라 경제는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집권 이후 끝도 없이 내리막 길을 걷다가,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내란이 트리거(Trigger 방아쇠)가 되어 폭망 했다.이 가운데 삼성전자의 부가가치는 64조 원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비중은 3.2% 수준으로 결코 적다고 말할 수 없지만, 실질적 캐시 카우(Cash Cow)는 2,275조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이다.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경제 폭망의 트리거는 될 수 있는 규모임은 분명하다.이에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 롯데, 신세계, 하이브의 캐시 카우와 위험한 트리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삼성은 D램 반도체와 스마트폰, 롯데는 롯데 케미컬과 유통, 신..

우리나라 초고층 건물 롯데월드 타워가 내진 설계로 버티고는 있지만, 통째로 휘청이고 있다.원인은 핵심 사업인 롯데 케미컬이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수준이고, 수출보다는 내수를 위주로 하는 롯데 그룹이 한국 경제 상황과 연동되어 바닥에서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무려 2년 반 10분기째 소매 판매업이 추락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 따라, 롯데 그룹뿐만 아니라 유통 산업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시작이 윤건희 정권과 정확히 일치하여 시작했다는 사실은 모든 경제 지표에서 확인된다.거기에 윤건희의 계엄령 내란 범죄가 마침표를 찍으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완벽한 붕괴가 시작되었으며, 롯데도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과거 IMF 금융위기 대우 그룹과 같이, 이번 윤건희 내란사태로 무너지는 대표 기업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매국 보수 정치 검찰 윤건희 정권이 집권한 이후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특히 원화 가치 하락과 함께 주식 특히 코스피 등 국장은 일명 작전을 노리는 단타 개미들이 있는 노름판으로 평가된다.주식 시장은 재벌 총수 부당한 지배권 장악 등 비도덕적 행위들로 인해 소액주주들의 권리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재벌들의 부당한 꼼수인 중복 상장과 유상 증자 등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되는 상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중복 상장 : 상장이 된 모회사에서 기존 사업부 또는 신사업부를 자회사로 분리한 뒤 해당 자회사도 같이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쪼개기 상장이라고도 한다.유상 증자 : 기업이 일정 금액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주식총수를 늘려서 자본..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와 군사 독재 정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대한 친일 매국 청산, 군사 독재 청산을 이뤄내지 못함에 따라, 매국 보수 활동이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활동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종북세력 등에 대해 적대적 금지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친일 매국 행위 또한 제재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세대와 지역 갈등은 완화되지 않을뿐더러 결국 우리나라의 실패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친일 매국, 군사 독재의 부역을 통해 쌓은 엘리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저항으로, 이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뿐 아니라 경제 발전 또한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를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는 자들은 매국 보수 정권 윤건희 정부에 들어서 명확해졌는데, 대학은 서울대 전공은 ..

2024년 노벨문학상은 작가 한강에게, 2024년 노벨경제학상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공동 저자 3인에게 수여되었다. 대런 아세모글루(57) 미 매사추 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 사이먼 존슨(61)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로빈슨(64)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지난 10월 14일,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한 공동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는 포용적 제도, 창조적 파괴, 엘리트 견제가 주요 내용으로, 폭넓은 공감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공동저서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2012) 좁은 회랑 (201..